지원대상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행정처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인건비 지원 중단

'22.10.5 이전에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은 '22.10월분 인건비부터 지원하고 운영정지중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다만, 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미지원 가능)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지도･감 독 철저

***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지원기준

원장: 인건비 80% 지원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11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 대도시의 범위(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제 198조): '대도시'란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 198조)에 따른 대도시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따른 농어촌이 아닌 곳

(농어촌 등 지역)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소도시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O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O
	18~20인 이하	-	O			18~20인 이하	-	O
21인 이상	10인 이하	-	X		21인 이상	4인 이하	-	X
	11인 이상	-	O			5인 이하	-	O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단,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원 충족 후 미충족반에 대한 인건비 기존 지원은 2024년 2월까지 효력 

•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

  *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① 행정구역(읍·면·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② 전체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조리원(조리사)은 복지넷, 워크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경우(응시는 하였으나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포함)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경우 60세 초과자 채용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현재 근무중인 조리사(조리원)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모절차없이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지역에 설치된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예시) ①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인건비 8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180만원(8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46만원 지원
         ②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159만원으로 총 205만원 지원
         ③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2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46만원, 159만원인데 교사 봉급액 평균액을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26만원 지원